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 서비스 비용 : 변경된 장기요양 주요내용 총정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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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달라지는 장기요양보험 주요내용

✅ 장기요양수가 인상

2022년에는 4.32%가 인상되었는데, 올해는 평균 4.7%가 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 

✅ 장기요양보험료율 인상

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인 0.91%로 인상되어 국고지원금액은 10.6%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. 

 

✅ 장기요양 1~2등급 월 이용횟수가 증가

기존 8시간 서비스 이용 가능 횟수를 현행 월 4일에서 월 6일로 확대 적용하여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약 13만 원 추가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✅ 가족요양비 인상

월 15만원에서 월 223,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✅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

단기보호급여 연간 8일 이내에서 연간 9일 이내, 종일방문요양급여 연간 16회 이내에서 연간 18회 이내로 확대되었습니다.

 

✅  65세 미만자 노인성질병 인정범위 확대

루게릭병, 다발성 경화증 등이 추가되었습니다.

※ 추가 질병코드 : G12, G13, G35 

 

✅  주야간보호 추가 수가 변경

주야간보호서비스를 월 15일, 일 8시간 이상 이용시에 가족요양을 진행한 달에는 20%의 추가 수가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. 

단,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는 50% 산정 가능.

 

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

재가급여는 복지용구를 제외한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방문간호 서비스와 주야간/단기보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. 

 

2022년과 비교하여 등급별로 아래와 같이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.

-1등급:212,300원

-2등급:203,200원

-3등급:66,400원

-4등급:61,300원

-5등급:52,600원

-인지지원등급:27,000원

 

 

 

2023년 방문요양, 방문간호, 방문목욕 서비스 이용료

2022년과 비교하여 방문요양은 4.92% / 방문간호는 4.23% / 방문목욕은 4.55%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 

2023년 주야간보호, 단기보호 이용료

2022년과 비교하여 주야간보호는 4.54% / 단기보호는 4.56%인상되었습니다. 

 

 

2023년 요양원, 공동생활가정 이용료

2022년과 비교하여 노인요양시설은 4.54%, 공생은 4.61%인상되었습니다.

 

 

2023년 치매전문 주야간보호, 요양원 이용료

주야간보호는 4.54% / 노인요양시설은 4.54% /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4.61% 인상되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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